■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단식 19일째인 어제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죠. 핵심 쟁점은 뭔지,체포동의안 표결은 언제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4가지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그중에서 가장 골자를 이루는 거는 배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김인섭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관련돼서 상당한 이익을 몰아줬고.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2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대북송금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용인함으로써 경기도와 함께 제3자 뇌물죄를 범하였다라는 부분들을 두 번째 혐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분인데요. 제3자 뇌물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대북송금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포함됩니다. 외국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위증교사,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증인으로서 출석했던 해당되는 증인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까지 총 4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200억 원 혐의가 적용됐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서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관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서 개발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그 규모가 200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상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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